<p></p><br /><br />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환경부와 지자체, 업체 간의 엇박자 속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선진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 지,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정하니 기자의 '더깊은 뉴스'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한준욱 /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]<br>"수도권 민간 선별 업체 48개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 거부에서 수거 동의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현재 다시 수거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." <br> <br>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수습 카드를 꺼낸 환경부. <br> <br>이로부터 불과 한 시간 전, 기자가 취재 중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. <br><br>환경부의 모 간부였습니다. <br> <br>수거업체 명단을 달라는 부탁이 다짜고짜 나왔습니다. <br> <br>[환경부 관계자] <br>"지금 그쪽 (수거업체) 현황을 전혀 모르거든. 일단은 지금 회원사 명단이라든지 수거 지역이라든지 정리된 건 대표님이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." <br> <br>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대책 발표 직전까지도 업체 현황조차 몰랐다는 뜻입니다. <br> <br>[이경로 / 재활용품 업체 사장] <br>(예전부터) '한국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. 준비해야 된다' 이야기했어요. 그런데 (공무원은) 생뚱맞은 이야기만 하잖아요. <br>이건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. <br><br>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. <br> <br>재활용품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종이와 고철만 가져갈 뿐, 플라스틱과 비닐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. <br> <br>[ 경비원 싱크] <br>"아니 이거 왜 안 실어 간대요?" <br> <br>인근의 아파트 단지. <br> <br>포대자루를 꽉 채운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한 달째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. <br> <br>경비원과 수거업체 직원들의 실랑이는 일상이 됐습니다. <br> <br>[ 경비아저씨] <br>"우리가 ‘그냥 가져가’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. 엊그저께 와서 또 안 가져간다. 그러더라고요. 재활용하는 데서 받질 않는대. 가져오질 말라 한대." <br> <br>재활용업체들은 폐지나 고철로 근근이 버티는 실정. <br><br>그런데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폐지 가격마저 폭락하자 이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 재활용 업체 대표] <br>"폐비닐 이런 건 20원 손해 보고 kg당. 종이나 이런 건 가격이 좋았으니까 억지로 가져간 거지. 종이(값) 거의 60% 떨어진 거예요." <br><br>설상가상으로, 질 좋고 값싼 외국산 재활용품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기도 안산의 한 골판지 제조 회사. <br> <br>공장 곳곳에 수입 폐지가 쌓여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수입 파지는 컨테이너로 들어와요." <br> <br>10년 넘게 국산 폐지만 써왔다는 이 회사가 왜 해외로 눈을 돌렸을까. <br> <br>[제지업체 관계자] <br>"(국산은) 약한데 강도가. 외국산은 특히 미국산, 미국산은 강도가 강해요." <br><br>지난 1,2월 폐지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% 늘었고,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 <br><br>국산 재활용 쓰레기가 외면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. <br><br>플라스틱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장. <br> <br>나와서는 안 될 비닐과 종이들이 잔뜩 뒤섞여 있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다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." <br> <br>[ 정하니 기자] <br>"아파트 등에서 수거해온 혼합 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. 하지만 이 중에 40%는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되지 않는 생활 폐기물입니다." <br><br>폐비닐을 재활용해 고형 연료를 만드는 공장. <br> <br>최근 가동률을 30%로 줄였습니다. <br> <br>이물질이 섞인 폐비닐들이 원료로 쓰이면서 구매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김경억 / 푸름리사이클 대표] <br>"이것 봐.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. 이게 지금 의류 같은 거잖아. 빠지지도 않아.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가잖아." <br><br>일본에선 지난 1992년 환경 당국과 제조업체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페트병의 색깔을 재활용이 쉬운 무색으로 통일했습니다. <br> <br>또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페트병의 상표와 이물질도 철저히 제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] <br>(일본에서도 문제는)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(다만) 기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내에서 처리하거나, 수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> <br>유럽연합은 3년 전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한 사람이 1년간 쓸 수 있는 비닐봉지의 수를 2025년까지 마흔 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><br>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는 60% 이상을 민간업체가 처리합니다. <br><br>돈이 안 되면, 어떤 재활용품도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이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때입니다. <br> <br>[홍수열 /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] <br>1차적으로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.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